동욱이짱의 블로그

dongw.egloos.com

포토로그



군 가산점 제도, 과연 비판해야 하는가 글쓰기 01분반[계절]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 이제야 살 맛 나는 男성들..


최근 10일 국방부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란 공무원 시험과 같은 국가시험에서
군대를 갖다온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를 말한다.

이 제도는 한때 유지되었다가 남녀차별 문제와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폐지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군 복무기간이 24개월로 환원되면서 국가의 몇 몇 세력이 이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9년과는 달리 사회가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여성들의 취업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1999년 위헌판결이 내려졌을 때 여성 7급 합격자가 6.1%인데,
2009년은 34.8% 또 9급이 20.2%에서 45.5%가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7급 공무원 성별 지원 비율이 남성이 64%, 여성은 36%인데
여성이 35% 합격되고 있다. 여성합격률이 크게 부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즘은 공채시험 같은 걸 봐도 필기점수도 중요하지만 인터뷰가 상당부분 적용된다. 면접시험을 볼 때
대부분 개인이 낸 스펙을 보게 되는데, 99년에 비해서 지금 여성들은
긴 시간동안 자신들의 개인 스펙을 크게 향상시켜왔다.
하지만 군대를 갖다 온 남성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이러 이러한 문제들로 최근 군 가산점제도가 다시 이슈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이러한 방침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의 핵심주장을 살펴보면,
군 가산점제도는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수정되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는 병역비리를 방지해준다는 것
이다.

반면 여성계는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은 여성과 장애인,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요소가 있고
군복무에 대한 대가는 군가산점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지불되어야 하며
군 가산점제도는 병역비리를 막지 못한다
며 적극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성부의 주장 중,
 이 제도가군대를 갖다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생각해보자.

 이것이 과연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에게는 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이 있다.
일례로 여성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출산 문제이다.
국가에서는 이를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다. ‘출산 휴가’가 지금까지 문제되지 않고
잘 유지되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장애인이 장애인 나름대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추세이며, 여러 가지 사회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장애인들이 노력하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군대를 갖다오는 남성들에게 사회가 특별히 지원하거나
고려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군대를 가는 남성들에게도 사회가 무언가 보장해주는 것이 자명한 것이다.


흔히 군 가산점제도가 남성들만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데
제도는 남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 군인을 위한 제도이다.
 즉, 군대를 갖다온 여성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게 여성들은 군복무의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세계에서 국방이 의무인 국가들에서는 양성 모두에게 일정의 국방의 의무를 부여한다.
즉 여자들도 군의 입대 혹은 대체복무의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것은 인정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며 군 가산점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평등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군 가산점 점수는 또한 실제로 큰 혜택은 아니다.
군대 생활 2년과 낮은 가산점을 비교해보면,
가산점 제도는 단순히 명분상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생각마저 든다.
오히려 필자는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가산점의 비중도 과거처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의 남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청년 20대 시기일 것이다.
물론 태어나서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도 중요하기는 하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한다.
또 이 시기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해 대학 과정을 마치고, 일자리를 구해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청년 시기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의 일자리와 안정성에 따라 남은 30~50년의 인생이 편한 삶이 될 수도 있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자가 군에 입대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2년이란 시간동안
사회에서 떨어져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시기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투자한 남성들에게
국가가 보답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의욕을 갖고 복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
이고
누가 지원해줘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보면 이번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부활은
연평도 사건과 관련하여 군인들의 의욕을 크게 신장하려는
국방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떤 이는 이 제도가 군 미필자에 대한 역차별 대우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이 말은 신빙성이 있는 주장일까?
 
 군 미필자는 군필자와 비교하여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삶을 위해 더 투자할 수 있다.

군대라는 곳은 오직 국방의 의무를 위해 사람들의 인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사회생활을 접한다거나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행위는 꿈도 꿀 수 없다.

군대에서 막 제대한 대학생들은 다시 원래의 사회생활로 돌아가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긴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군 미필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군필자와의 시험경쟁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보답을 한다고 하니
역차별이라고 말하며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이다.

특히 병역을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군대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과 군대를 갖다 온 일반 서민들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덧글

  • lhwvkl 2011/01/16 08:09 # 답글

    지금 차별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 못하셔서 이런 글이 나오는거 같은데,

    군가산점이 가지는 차별은 단순히 남vs여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치는 전역자 vs 공무원 시험 안치는 전역자의 문제입니다.

    군가산점이 군역에 대한 보상이라면 군대 갔다와서 공무원 시험 안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ㄱ-;;
  • 동욱이짱 2011/01/21 13:03 #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놓치고 있는 바가 있었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생각을 좀더 해봐야 겠네요.
  • Engineous 2011/01/21 19:43 # 답글

    군 가산점 제도가 남성이 아닌 제대 군인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확실히 짚어주신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첫째로 초반에 99년 가산점제 폐지 전후로 사회가 달라져서 여성의 합격률이 더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전에는 여자들이 시험 준비를 안 한겁니까, 아니면 단지 가산점이 없어짐으로써 여성의 합격류이 증가한겁니까? 그리고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어차피 군가산점은 국가시험에만 한정되는 것이니깐, 남녀 고용률의 증감 추세와 스펙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둘째, 가산점제가 명분상 만들어 진 것이라고, 점수를 더 많이 줘야한다고 하셨는데, 제 블로그 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의 합격자 점수에 가산점을 더했을 때의 시물레이션을 돌리면, 당락이 12~19% 바뀌는데,,,, 어떤 근거로 점수가 낮다고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셋째, 어떤 이들이 군미필자에 대한 역차별 대우라고 한다고 신빙성이 있는 주장일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미필자랑, 동욱씨가 주장하는 미필자가 다른 것 같네요... 그런 차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장애인이나 심각한 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못 가는 사람일 것 같고, 동욱씨가 생각하는 미필자는, 요리조리 피해서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데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군대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음.. 실제로 자식을 소위 '빡시게' 키우는 재벌가 부모나, 뭐 여러 예가 있겠지만,,, 모두가 빠져 나간다고 하기엔 비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동욱이짱 2011/01/21 22:00 #

    첫째, 단지 일부 남성들에게 적용되던 군 가산점이 없어짐으로써 여성의 합격률이 증가 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은 국가시험에만 적용되므로 스펙에 관한 언급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갖다 옴으로써 학업에 복귀하는 데 긴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의 기본 주장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째, 2009년의 합격자 점수에 가산점을 더했을 때의 시물레이션을 돌리면, 당락이 12~19% 바뀌는 점은, 제 생각보다 확실히 크게 군 가산점이 시험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구체적으로 돌려보지 않아 제가 너무 쉽게 함부로 쓴 것 같습니다.

    셋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저는 아무래도 군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쓴 글이기 때문에
    맞는 말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모두 빠져나간다는 것은 비약이 있겠죠.. 대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sky241 2011/01/23 02:43 # 답글

    동욱이짱 님의 글과 밑에 달린 덧글을 고루 잘 읽어보았습니다. ^^

    저는 기본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이 받는 지원에 비해 남성을 위한 혜택은 없다는 내용은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군 가산점제가 본질적으로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단 1% 미만 남성의 혜택이라는 점을 좀 더 깊게 헤아리셨다면 입장이 바뀌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군 가산점제가 남성을 위한 제도라고 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정말 남성을 위한 제도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스펙 및 취업률 향상을 남성의 군 복무와 연계시켜 다룬 내용은 조금 억지스러운 감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지위 향상에 따라 여성들 개개인의 노력과 사회 인식이 지금의 여성을 만든 것이지 남성의 군 복무와는 글쎄요... 예를 들면 취업 나이제한도 남성은 31세, 여성은 28세로 차이를 두는 게 남성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한 일종의 advantage가 아닐까요?

    전체적인 포스팅 구성이 좋았고 적절한 자료 배치로 읽기 또한 편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

  • 동욱이짱 2011/01/23 18:39 #

    그 제도 자체가 남성 전체를 위한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이 글을 쓸때 간과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군 가산점제가 본질적으로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단 1% 미만 남성의 혜택이라는 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조원드르이 반박 댓글을 다 받아야 해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ㅎ.ㅎ;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과 사회지위 향상에 따라 여성의 취업률이 상승하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선입견이 점점 더 없어져가는, '평등해져 가는' 시기에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의 경우보다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 남성의 군 활동이 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업 나이제한도 일종의 advantage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군활동 이후 시간을 낭비하고+
    학업에 적응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애초에 31살 부터 취업을 한 남성과 28살에 취업한 여성은,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때
    누가 더 성공한 인생에 가까울까요..
  • 윤주 2011/01/23 20:05 # 답글

    동욱이짱님 글 잘 읽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군대에 갔다온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내가 2년 뒤떨어진 것 같고 경쟁사회에서 아주 멀리 뒤쳐져있는 것 같았습니다.

    음 근데 저의 생각은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시험 자체에서 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국가의 강요에 의해 2년 늦게 시험을 쳤다. 이것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허비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서 합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상은 나 국가에 의해서 2년 더 걸려 합격했다. 남들과 똑같이 공부했다면 2년을 단축할 수 있었을텐데, 국가가 나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했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험에 있어서의 보상이 아닌 공무원이 된 다음에서의 보상을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군복무 2년을 공무원으로서의 2년으로 쳐준다는 것이죠. 2년의 호봉을 더해준다던가, 승진시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류의 가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동욱이짱 2011/01/24 17:38 #

    우선 좋은 격려와 조언 감사드립니다 윤주형님^^;

    음 그런데 형님의 의견이..
    시험을 붙은 사람이라면 물론 그러한 보상을 받는다 하여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만약 군 복무의 영향으로 국가시험에 함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합격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할지가 의문이네요.
    국가시험이 보편적인 시민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합격하기 쉬운 시험도 아닐텐데요..
  • 바른청년 2011/01/23 21:47 # 답글

    적절한 그림 자료를 곁들인 보기 좋은 포스팅이었습니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이미 다른 분들께서도 언급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저 또한 제 의견을 달아보면, 군 가산점 제도는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나 공무원의 길을 걷지 않는 대다수의 제대군인들에 대한 보상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보완할 부분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의도가 있을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드네요. 또한 병역비리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은 그 연줄을 이용하여 취업도 쉽게쉽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의 군 가산점 제도는 그에 대한 대책이 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로 인해 병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할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현재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군 가산점 제도를 확장시켜서 국가시험이 아닌 일반 취업시장에까지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제도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정부에서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필자가 아닌 남성들과 여성들에 대한 대체봉사방법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동욱이짱 2011/01/24 17:43 #

    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반박하기보다는 동조를 하고 싶네요..

    그러나
    현재의 군 가산점 제도를 확장시켜서 국가시험이 아닌 일반 취업시장에까지 수혜범위를 넓히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일반 취업시장까지 완벽히 통제를 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분명 이에 대한 반발의 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반면에
    군필자가 아닌 남성들과 여성들에 대한 대체봉사방법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저 역시 가장 좋은 대안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시대의 군 복무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반 여성과 군을 가지 못하는 환경의 여러 남성들에게도
    국방과 관련된 업무를 의무적으로 2년간 위임하는 것이

    군 가산점제도 없애고
    군인이 차별받는 다는 말, 여성이 차별받는다는 말, 장애우 등 군 미필자들이 차별받는 말 등을
    모두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