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욱이짱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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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에 의해 다수가 희생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이전,

사회의 기득권층들은 많은 재화를 가지고 더욱 더 재화를 늘리려 노력하며 살았으며
그렇지 못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기득권 세력에게 불평도 표현하지 못한 채 지내왔다.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결국엔 존중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현대에 존재하는 정치제도 가운데 가장 다수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세계 곳곳에 널리 퍼진 것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등장하면서 변화된 핵심은 사회적으로 외면 받고 소외되었던
빈곤층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본주의로는 빈곤층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외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했고 사람들은 정부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복지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표현해줄 의무가 있었다.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와 법이 제정되었지만 실제로 한국의 복지는 그리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복지중 하나인 교육복지를 살펴보자.
현실적으로 한국에서의 대학 교육 복지는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열악하다.

대표적으로 대학 교육에 대한 복지를 예로 들 수 있다.
터무니없이 높은 등록금과 교육비는 대학생들에게 분명 부담이 되고 있다.
나라에서는 학자금 융자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융자금 이자율은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영국 등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학자금 대출 금리가 무이자다.
다른 나라들도 이자율이 최대 3%를 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와 같은 5.5%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높은 이자율은 대학생들에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을 빚으로 지게 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노동판을 전전하는 남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여대생 중에는 애인대행 키스방 등
유사 성행위업소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알바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요즘에는 연체율을 낮춰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의 기준을 높이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의 가정은 오히려 고소득층이라는 통계자료도 있다.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빚 때문에 학자금 대출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사채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고
나중에는 젊은 나이에 고금리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마련했다는 나라의 생각이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든 것이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를 모르고 있을까?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 방면에서 소위 ‘프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타국이 정부예산을 통해 학자금융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융자에 필요한 재원을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들수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등록금이나 학자금 융자에 대한 한계가 정해져있지 않다.
등록금 상한이 없다는 상황은 대출액 제한이 없는 방식의 학자금 융자가 경쟁력 없는 대학들이
정부 학자금 지원에 의지하여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대학의 취업률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나
학자금 융자와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연동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대학 취업률과 학자금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교육강화 노력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정부예산을 통해 학자금융자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지만
아직 이것을 시행하기에 한국의 정부는 작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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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호스텔

(나의 대학내 보금자리)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는 , 학점이 잘 나올 때도 , 술을 마실 때도 아니고

새로운 곳을 갈 때이다. 내가 모르는 새로운 곳을 갈 때면 내 가슴속의 무엇인가가 끓어올라 나를 흥분시킨다. 길을 잃어도 상관없고 계속 걸어도 상관없고 굶으며 다녀도 좋을 정도로 새로운 곳에 대한 탐험은 나를 흥분시킨다. 그런 흥분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흥분과 낭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수단과 방법을 찾지 못해 그 재미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세대 중앙 여행동아리 유스호스텔을 소개하려고 한다.!

( 새로운 곳에서 행복해 하고 있는 나의 모습 )

유스호스텔은 연세대의 정식승인을 받은 유일한 중앙 여행동아리입니다.

1973년 창립되어 벌써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 깊은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일반적인 여행방법과는 달리 아주 재밌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여행을 갑니다. 보통의 단체가 여행갈 때 대규모로, 약간의 강제성을 띄고 우르르 여행을 간다면, 유스호스텔은 그 반대입니다. 동아리 전체가 우르르 모여 여행을 가는 대단위 여행은 한 학기에 세 번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은 한 개인이 여행을 기획해서 클럽에 기획서를 올리면 동아리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가고 싶은 사람들만 자유롭게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여행을 기획하면 그 여행에 드는 비용 가운데 50%정도를 동아리에서 지원해주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모두 만원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행비용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지원금은 동아리 회비에서 걷어진 동아리비 입니다.

이런 혁신적인 자극 요인 때문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두 번은 여행이 기획됩니다.

그러다보니 요번 해의 경우에도 벌써 21개의 여행이 기획되었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번이상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전망대 ,한탄캉,농활,안면도,자전거일주,닭갈비축제,보성녹차밭,정선레일바이크)

이런 여행을 다니며 사람들과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밤에는 운치있는 숙소에서 얘기를 하거나 담력 체험 같은 것도 하며, 마피아, 보드게임 등 다양한 게임들도 같이 합니다. 거기다 사람들끼리 밖에 모닥불을 피우고 연세대응원곡을 부르며 응원하고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끼리 사회자의 진행에 맞춰 게임하는 모습과 , 응원곡을 함께 부르며 노는 모습)

이런 재밌는 놀이와 함께 , 맛있는 요리까지 먹는다면,...

바비큐와 함께 (실제로 우리 동아리는 여행가서 관습적으로 고기를 바비큐해서 밥과 같이 먹는다!)누군가가 만든 맛있는 찌개나 , 계란찜, 전까지 먹고, 그 다음날은 그 지방의 토속음식까지 먹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 여행을 목적으로 한 동아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행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유스호스텔의 동방(동아리방)은 다른 동방들보다도 훨씬 넓고 침대까지 있으며 , 온풍기까지 있기에 여러분은 동방에는 항상 누군가가 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사람들과 얘기도하고 밥도 시켜먹으면서, 밖에 같이 나가 놀기도 하면서 여행이라는 방법이 굳이 아니더라도 친목을 다져나갑니다.

( 동방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진 찍힌 사람들 ..)

(갑자기 놀다가 놀러 간 삼청동 , 월드컵응원 , 남산 , 에버랜드 ,,,)

사실 대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하며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혼자 떠안으며 슬퍼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번뇌하던 유스호스텔 사람들 )

그런데 유스호스텔에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아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대학생활에서 고민이 생길 때마다 같이 그 고민과 걱정을 덜고 ,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슬픔을 나누며 밝을 미래를 기원하는 유스호스텔 사람들)

이렇듯 연세대 중앙 여행동아리 유스호스텔에는 재밌는 여행, 아늑하고 편안한 동아리방, 슬픔을 함께 고민할 사람이 모두 다 존재합니다.

이런 유스호스텔에서 가깝게는 서울에서 멀게는 대한민국 최남단까지, 여러 곳곳의 여행을 함께 다닐 신입생들을 모집합니다. ^＾

혹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메일이나 쪽지로 문의 주세요 ㅎ 환영합니다!

 dongr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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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 이제야 살 맛 나는 男성들..

최근 10일 국방부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란 공무원 시험과 같은 국가시험에서
군대를 갖다온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한때 유지되었다가 남녀차별 문제와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폐지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군 복무기간이 24개월로 환원되면서 국가의 몇 몇 세력이 이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의 취업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1999년 위헌판결이 내려졌을 때 여성 7급 합격자가 6.1%인데,
2009년은 34.8% 또 9급이 20.2%에서 45.5%가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7급 공무원 성별 지원 비율이 남성이 64%, 여성은 36%인데
여성이 35% 합격되고 있다. 여성합격률이 크게 부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즘은 공채시험 같은 걸 봐도 필기점수도 중요하지만 인터뷰가 상당부분 적용된다. 면접시험을 볼 때
대부분 개인이 낸 스펙을 보게 되는데, 99년에 비해서 지금 여성들은
긴 시간동안 자신들의 개인 스펙을 크게 향상시켜왔다.
하지만 군대를 갖다 온 남성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이러 이러한 문제들로 최근 군 가산점제도가 다시 이슈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이러한 방침에 대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의 핵심주장을 살펴보면, 군 가산점제도는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수정되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는 병역비리를 방지해준다는 것이다.

반면 여성계는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은 여성과 장애인,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요소가 있고
군복무에 대한 대가는 군가산점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지불되어야 하며
군 가산점제도는 병역비리를 막지 못한다며 적극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성부의 주장 중,
 이 제도가군대를 갖다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생각해보자.

 이것이 과연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에게는 각 개인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이 있다.
일례로 여성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출산 문제이다.
국가에서는 이를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다. ‘출산 휴가’가 지금까지 문제되지 않고
잘 유지되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흔히 군 가산점제도가 남성들만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데
이 제도는 남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제대 군인을 위한 제도이다.
 즉, 군대를 갖다온 여성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게 여성들은 군복무의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세계에서 국방이 의무인 국가들에서는 양성 모두에게 일정의 국방의 의무를 부여한다.
즉 여자들도 군의 입대 혹은 대체복무의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것은 인정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며 군 가산점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평등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현대사회의 남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청년 20대 시기일 것이다.
물론 태어나서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도 중요하기는 하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한다.
또 이 시기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해 대학 과정을 마치고, 일자리를 구해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 청년 시기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의 일자리와 안정성에 따라 남은 30~50년의 인생이 편한 삶이 될 수도 있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자가 군에 입대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2년이란 시간동안
사회에서 떨어져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시기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데 투자한 남성들에게
국가가 보답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의욕을 갖고 복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누가 지원해줘야 한단 말인가.

어떤 이는 이 제도가 군 미필자에 대한 역차별 대우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이 말은 신빙성이 있는 주장일까?
 
 군 미필자는 군필자와 비교하여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삶을 위해 더 투자할 수 있다.

군대라는 곳은 오직 국방의 의무를 위해 사람들의 인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사회생활을 접한다거나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행위는 꿈도 꿀 수 없다.

군대에서 막 제대한 대학생들은 다시 원래의 사회생활로 돌아가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긴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군 미필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군필자와의 시험경쟁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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